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1. 21. 선고 95누12941 판결
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공1997.3.1.(29),658]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민방위기본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281, 1997. 1. 17., 기각
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1996년
3. 대법원 1996. 6. 11. 선고 95누6649 판결
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공1996.8.1.(15),2200]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99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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